임업-in 통합포털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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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업경영체12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는, 생산수단이 없어도 등록이 되는지?: 답변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일정한 경영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보유한 생산수단을 통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수행하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을 영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므로,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자격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① 생산수단을 보유하면서, ②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① 생산수단의 규모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지만, ② 연간 판매액의 규모는 매년 현행화하도록 관리하여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임업경영체‘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을 재배하고자 한다면 먼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는 농지가 되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임업경영체임산물을 재배한다고 해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무조건 등록이 가능할까요?: 답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형질변경의 규모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재배 가능합니다.그러나 형질변경의 규모가 50cm 이상이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질문 임업경영체 농업경영체는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답변 농업경영체를 신청하시면 등록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 품목이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재배품목의 잎, 줄기, 뿌리 등을 통해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할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임업경영체외국인 및 국내거소자도 등록할 수 있는지?: 답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외국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국내거소자) 모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자로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신청서의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거소 등록번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해야 함.
질문 임업경영체경영주인 농업인의 가족인 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 가족원인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①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②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ㆍ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③｢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요건③을 충족하므로, 요건① 및 요건②를 충족한다면,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 임업경영체18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답변 ○18세 미만인 자는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질문 임업경영체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동일 세대)이 농업 종사자인 경우, 각각 농업경영체 등록(분리 등록)할 수 있는지?: 답변 ○농업인 농업경영체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경영주 외 농업인(가족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만일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생산수단(임야)을 별도로 소유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고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분리 등록은 가능합니다.○다만, 동일 세대인 가족 구성원(분리 세대인 부부 포함)은 동일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등록을 원할 경우,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우려가 높으므로, 가족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독립경영하고 있음을 더욱 엄격히 확인하여야 합니다.신청자가 직접 임산물 재배･판매함을 증빙하는 자료(종자 구입영수증, 도매시장 출하증명서 등)에 신청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인정합니다 ※(참고)'2인 이상이 함께 노동력, 비용 등을 부담하며 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참고하여 판단,동일 세대의 개별 독립경영 여부를 엄격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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